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든 320만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대상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1차때는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2차때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방안은 국회의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의결한 뒤에 알려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했으며 1차 지급은 약 75만개 영업제한 사업체 대상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및 다수사업체 일부 등 5만개의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17일 이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추가 지원
방역 조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노선버스 기사, 공연 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에게도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만큼 본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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